▲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기자회견.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23일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택거래는 주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란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 라고 비판했다.

이어 “ 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라고 덧붙였다.

또, “ 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다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다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활될 것” 라고 우려했다.

시·도지사들은 “ 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 10명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