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와 공동으로, 4.5(목) 오후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상표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학계 및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상표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원 특허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표의 사용개념에 관한 재고찰 ▲상표법상 상호제도의 개선방안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각 주제의 발표와 토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효질 교수(고려대 로스쿨),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 신혜은 교수(충북대 로스쿨),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손호진 사무관(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이 맡는다.

학술대회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