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2일 오전 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의 근린자치 현황과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충발연 전략과제인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의 재생 및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대학교 소진광 부총장은 “근린은 인간에게 ‘지속적 회복작업’ 및 ‘치유’의 장소로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면서 “최근의 읍·면·동은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공급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기능 위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하귀2리 마을자치회, 부산 물만골 공동체, 충남 홍성 풀무마을 등 주민자치조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근린자치 모형은 ▲행정기관형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 ▲강한 준지방자치단체형 ▲지방자치단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자율성이 가장 낮은 쪽을 행정기관형으로, 정치성이 가장 높은 쪽을 지방자치단체형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안은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과 강한 준지방자치단체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박사는 “개별적인 중앙부처의 소관사무를 일선지방행정기관에서 집행할 경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부적합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각 부처의 계획과 예산을 통합하여 중앙 각 부처의 정책목적과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재배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공공행정학회 이준건 박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동체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적극적, 자율적 참여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최병학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한국 근린자치 현실을 진단하고 ‘충남형’ 근린자치 추진기반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7월까지 4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